“전과 12범이지만 속죄, 배달대행도 못하나” vs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꺼림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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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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