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로 파란불 잔여시간 알려줘 '꼬리물기' 막는다
본문
이병태 교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단통법은 오히려 담합을 하라고 강요해 소비자 후생에 엄청난 피해를 준 세계 유일한 법”이라고 했다. 연세대 양준모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폐지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의 조정 기능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 이전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교육위 통과 25.03.18
- 다음글김하성 입단한 탬파베이, 서재응 류제국 최지만 거쳐간 ML 대표 ‘저비용 고효율’ 구단[SS 타임슬립] 25.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