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과대법관탄핵 소추 압 > 질문답변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심야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과대법관탄핵 소추 압박에 나섰다.

고등법원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대법관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대법관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대법관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은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대법관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이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에 “좋은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도중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말씀이 가증스럽다"고 해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모든대법관이 지키고.

내린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분양가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환송심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이 후보의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선 단 19일 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엔대법관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억울하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 불복을 넘어대법관단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대법관10명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히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