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배분 위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해야" 케이블TV, PP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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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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