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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

by SK건강 작성일25-07-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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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안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검찰개혁4법을 논의하고 28일에는 법안1소위에서검찰개혁4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공청회 발제자들을 두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


아울러 정 후보는 조속한검찰개혁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른바 '검찰개혁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발의된 '검찰개혁4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4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검찰개혁4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검찰개혁4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검찰개혁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성호(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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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검찰개혁완수 의지를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보낸 옥중서신.


경향티비 제공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검찰개혁에 대해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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