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 질문답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하도급법 위반, 교촌에프앤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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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일 '제30차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에 대해의무고발요청.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30차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두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일 ‘제30차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 끝에 이 같이 결론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시정명령 미이행…실질적 운영자도고발소비자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검철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고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중기부의 제30차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결과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식용유 유통업체의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고발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서를 최대.

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던 사업자가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금반환지급명령·영업정지 명령 등.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대금환급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

앞서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135일), 과태료 1100만원 등을 부과했지만,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